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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도(latitude): 37.2753438

경도(longitude): 127.05049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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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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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-7 정우빌딩 3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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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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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-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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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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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-3 2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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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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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정운 수원분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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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-11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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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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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경중,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,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, 상간자의 태도, 유책 배우자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. 일반적으로 1,000만원에서 3,000만원 사이가 많으며,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악의적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.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측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부부가 제출한 재산 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, 법원은 그 합의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거나, 재산 은닉 등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.

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,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, 부모와의 관계,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.